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PA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며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PA 간호사의 정의와 역할
PA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전문 간호 인력이다. 주로 수술 보조나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전담간호사', '임상간호사', '진료보조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수술실에서 의사 보조
- 외래 진료 시 환자 상담 및 처치
- 의사 지시에 따른 처방 및 검사 오더 입력
- 환자 교육 및 건강 관리 지도
이러한 업무는 의료법상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그동안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직군이었다. 이로 인해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취약했으며,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PA 간호사의 선발과 자격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PA 간호사를 선발해 왔다:
- 정규직의 경우: 업무 능력이 뛰어나거나 평판이 좋은 경력 간호사
- 계약직의 경우: PA 간호사 경험자 우대, 때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규 간호사도 고려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PA 간호사의 법제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인정
-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
이 법안은 28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의 의의와 전망
간호법 제정은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의료진과 PA 간호사 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으로 효율성 증대
- PA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가능성
다만,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문제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PA 간호사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